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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 전과가 있는 사람도 범죄예방위원이 될 수 있는가요?
등록일 20031110 조회 1393
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예방위원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전과와 관련된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을 보면,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,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,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,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,
-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,
-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없고, 그외 범죄예방위원 지원요건 등에 대하여는 각 범죄예방 지도위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