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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 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이 있는가요?
등록일 20031110 조회 1432
범죄예방위원의 정원에 대한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나와 있는데, 그 내용은 시·군·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·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, 현재 전국 55개 지역협의회의 범죄예방위원 인원을 보면, 위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